최성보란?
최성보는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의 줄임말이다.
만약 어떤 학생이 과목시험이나 수행평가에서 학업성취율(예를 들면 점수)이 40% 미만이거나,
수업에 출석률이 2/3 미만일 때, 그 학생은 해당 과목을 제대로 배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이수'와 '미이수' 중에서 '미이수' 상태로 보고)
이런 학생들이 낙제(즉, 과목 이수 불가)가 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추가로 보충 학습이나 지도를 해주도록 하고, 이 과정을 바로 최성보라고 부릅니다.
최성보의 배경
바로 고교학점제도와 함께 고등학교에서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공교육의 책무성 강조-학생의 학습권 보장'등과 같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역할로써의 제도입니다.
최성보의 쟁점 - “교육적 취지 vs 학교 현장에서 고통받는 교사들의 업무량”
여기서 쟁점은 “교육적 취지 vs 학교 현장에서 고통받는 교사들의 업무량” 이고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과중한 업무량의 요인은 아래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음.
1. (교사들의 업무 가중) 그동안에는 없었던 최성보를 누군가는 담당해야할텐데, 담당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
2. (교사들의 행정 스트레스) 새로운 제도의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고 시행하는데 맞닥뜨리는 교사들의 시행착오 (스트레스)
3. (교사들의 교육 활동 스트레스) 그리고 그 제도를 그다지 반갑게 여기지 않는 학생들
그리고 이런 기사가 있다.
[오마이뉴스] 교육적 실효성 거의 없고 낙인 효과만… ‘최성보’를 아십니까
원문 -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61338#cb
고교학점제와 최성보 제도에 대한 현장 관점에서의 비판하는 기사이다.
그리고 최성보의 배경이 되었던 고교학점제도에 대해서는 폐지를 요청하는 공개 청원이 업로드 되기도 하였다.
이런 쟁점 속에 있는 최성보를 실제 학교 현장에서 마주하고 업무를 해야하는 교사들의 오픈톡방에서 주로 언급되었던 실제 내용을 정리하였고,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라이브한 보이스를 완곡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처럼 요약할 수 있다.
📌 최성보 정책,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현장 교사들이 최성보 정책을 실행하며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불확실한 지침: "언제까지 공문이 내려올까?" , "우리 지역 교육청은 아직 얘기가 없다" 라는 대화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지침이 다르고 , 공문이 늦어지면서 선생님들은 일단 시작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심지어 정책이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가질 정도입니다.
끝나지 않는 행정 업무의 늪: 학생 진단 평가부터 대상자 선정, 보충지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증빙 서류를 일일이 기록하는 일은 엄청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선생님들은 "실제로 지도하지도 않는 사람이 이래라저래라 한다" , "보람은 1도 없다" 고 토로하며 정책의 교육적 의미보다 행정적인 부담만 커졌다고 느낍니다.
시스템과 자원의 부재: 나이스 시스템의 복잡성과 오류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심지어 보충지도를 위해 주로 사용했던 EBS 온라인 클래스 사업이 갑자기 종료된다는 공문까지 내려와 선생님들은 또 다른 혼란에 빠졌습니다
🔍 선생님들의 가장 큰 궁금증 TOP 3
Q. 창체(창의적 체험활동)도 보충지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이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필수이지만" , "해당 학년에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올해는 넘어가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선생님은 미리 학년 전체 계획서에 넣어 결재를 받으셨고 , "동아리도 창체에 포함되니 다른 창체로 수강 처리해도 될 것 같다" 고 조언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와 담당 부서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달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Q. '낙인 효과'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많은 선생님들이 최성보 대상 학생에게 "낙인 효과"가 생길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를 흔들 만큼 중요한 쟁점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가 재검토되기를 바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Q. 행정 업무,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A. 이 질문은 사실상 모든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많은 교사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증빙 서류에 시간을 쏟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특히 새로 발령을 받거나 복직하신 선생님들은 최성보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마도 정책이 철회되긴 어려울것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는 방향이 아닐까 한다.
💡 하마룸의 인사이트: 최성보, 교사와 디지털이 함께 가는 길
이러한 어려움은 결국 최성보와 같은 새로운 교육 정책이 현장에 자리 잡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업 계획 수립, 미도달 학생 관리 등 최성보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이 제공되고
복잡한 증빙 자료 관리와 기록을 디지털화하여 선생님들의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하며
AI의 효율적 도입을 통해 선생님들의 고민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최적화된 업무 효율성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최성보 정책의 취지가 학생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라면, 그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들이 오롯이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